여야가 각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형 전수조사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고위층 입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 '전수조사' 카드를 내세우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전수조사를 통해 자당 소속 의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교육의 진입장벽 등에서 공정, 정의 등의 가치 존중 여부가 우리 사회의 '역린'에 해당하는 만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與,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21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며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현역 의원'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정에서의 부정 부당한 일과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고위공직자 자녀도 전수조사"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자녀에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특별법 발의의 '스모킹건'인 만큼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이번 주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최대 1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정의당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조사 대상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10년 동안 청와대 비서관 및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전수조사 입법이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우려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수 있다. 입법 절차 없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전수조사가 가능함에도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0-21 17:43:13[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법 조사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0-20 17:24:47[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 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9-27 15:58:0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비영리단체(NPO) 지원센터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등 일반국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제안에 대한 분임별 심화 토론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요 제안은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 △사회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방안 △장기요양병원 비리해소방안 △국가장학금 선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방안 등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근절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친인척 배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지역·학교 대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시키자고 언급했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9-01 10:58:27최근 5년간 연평균 3400여명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국적 이탈·상실)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 소유자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유학 등 장기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5569명이었고, 복수국적 소유자가 1660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때 가장 많은 2880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19세 1620명, 25세 1273명 순이었다. 국적 포기자 중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이 국적 포기(국적 이탈·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대부분 공직자 유학 등 외국 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6명, 영국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면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9-19 09:32:26고위공직자 및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2-15 17:08:10고위공직자 및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또 군 입영(동원훈련) 이동 중 사망이나 부상시 국가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권 신설이 됐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나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2-15 08:42:11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또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은 내년부터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돼 소집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2일 국정과제 및 정부 3.0 등과 연계한 5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우선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의 보충역 복무제도도 고쳐 이들을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도·강간·폭행 등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4만8140명 가운데 170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643명이 제2국민역(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3-11-12 13:08:04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자녀·부모 등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도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공개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재산고지 거부비율 전년보다 하락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513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 거부비율은 지난해 31.8%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7.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아들 문준용씨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녀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금소득 등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토지 2억86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건물 4억776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등 수입'을 사유로 예금이 1억6147만원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토지 6억2348만원, 건물 9억2000만원, 예금 4억638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배우자, 장녀 소유 건물 55억3749만원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2923만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9억1109만원)이 뒤를 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7226만원을, 민갑룡 경찰청장은 6억2270만원을 신고했다.■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재산 1위올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었다. 허 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예금 115억3538만원, 토지 75억8566만원, 건물 17억4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10억2043만원을 신고했다.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129억4432만원 등 총 8명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61억3641만원을 신고한 이주환 부산시의원이다. 지난해 누락돼 미신고됐던 이 의원 부모의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21억4511만원을 포함해 총 37억354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28억8176만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28억7782만원, 박윤해 검사장(대구지방검찰청) 25억7489만원 등 이 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지난해 수시·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2997명 중 106명이 실제 재산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적발돼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시정 조치 86건, 과태료 부과 18건, 징계요청 2건이다. 혁신처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3-27 21:53:05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자녀·부모 등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도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공개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확인됐다. ■재산고지거부 비율 전년보다 감소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 중 513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 31.8%보다 4.4%p 감소한 27.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아들 문준용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금소득 등 거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토지 2억86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건물 4억776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등 수입’을 사유로 예금이 1억6147만원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토지 6억2348만원, 건물 9억2000만원, 예금 4억638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8826만원 증가한 20억2496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배우자, 장녀 소유 건물 55억3749억원 등 총 60억455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2923만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9억1109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49만원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는 19억9761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각각 32억7226만원을, 6억2270만원을 신고했다.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재산 1위 올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었다. 허 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예금 115억3538만원, 토지 75억8566만원, 건물 17억400만원 등을 포함 총 210억2043만원을 신고했다.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148억6875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129억4432만원 등 총 8명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61억3641만원을 신고한 이주환 부산시의원이다. 지난해 누락돼 미신고 됐던 이 의원 부모의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21억4511원을 포함해 총 37억354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28억8176만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28억7782만원, 박윤해 검사장(대구지방 검찰청) 25억7489만원 등 이 의원을 포함한 총 8명이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정부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지난해 수시·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2997명 중 106명이 실제 재산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적발돼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시정 조치 86건, 과태료 부과 18건, 징계 요청 2건이다. 혁신처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3-27 16:16:42